자산배분

OBBB Act, 미국 주식 (배당주)의 게임 체인저가 될까?

snowball72 2025. 6. 5. 09:00

최근 미국 투자 커뮤니티에서 OBBB Act에 대한 우려의 목소리가 높아지고 있습니다. 특히 한국 투자자들 사이에서는 "미국 주식 배당세가 35%까지 오를 수 있다"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현재 상황:

✅ 2025년 5월 22일 미국 하원 통과

⏳ 상원 심의 대기 중

❌ 한국은 아직 '불공정 과세 국가'로 지정되지 않음

❌ 실제 세율 변경은 아직 시행되지 않음

 

OBBB Act 전체 개요

법안 발표 및 통과 현황

- 발표일: 2025년 5월 22일 (미국 하원 통과)

- 정식명칭: "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"

- 페이지 수: 1,038페이지의 종합 법안

- 현재 상태: 하원 통과, 상원 심의 대기

 

법안의 핵심 철학: "미국 우선주의"

OBBB Act의 핵심 "미국 기업을 차별하면 가만두지 않겠다"입니다.

구체적으로는,

  •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대해 불공정하게나 차별적인 세금 정책을 시행하거나
  • 자국 관할권을 벗어나 역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.

 

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해당 국가 군민들의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 .

 

OBBB Act 주요 항목별 내용

항목
내용
세제 개편
개인 소득세 인하 및 구조 재편(최고 소득세율 37%) 법인세율 21% 유지
자녀 세액공제(CTC) 확대: 1인당 $2,000에서 $2,500까지
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화: 음식점 등 서비스업 팁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
MAGA 저축계좌 신설: 2024~2028년 출생 신생아에게 $1,000 저축계좌 지급, 비과세 투자 가능(Roth IRA유사)
복지프로그램 축소
메디케이드·SNAP 예산 대폭 삭감: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 7,922억 달러 삭감
성전환 치료·낙태 관련 서비스 지원 금지
복지 수혜 근로 요건 강화
국방 강화
국방 예산 확대: 미사일 방어, 해군 확장 등 약 $1,500억 추가 배정
국경 보안 강화: 장벽 건설, 국경순찰 인력 확충 등 약 $465억 할당
이민 수수료 인상 및 추방 역량 강화: 망명 신청 수수료 $1,000 추가, 연간 최대 100만 명 추방 가능
차별적 외국세
부당한 외국 세금에 대한 구제 조치의 집행 (Section 899)
미국에 불공정한 과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정부·기업·개인을 대상으로 미국 내 세율 인상

 

Section 899: 차별적 외국세에 대한 보복조치

OBBB Act의 핵심인 Section 899는 "불공정한 과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구제 조치의 집행"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이는 미국에 불공정한 과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정부, 기업, 개인을 대상으로 미국 내 세율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.

 

Section 899가 적용되는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  1. 미국 사업과 무관한 미국 원천소득 (기본 30% 세율)
  2. 실질연결소득 (개인 누진세율, 법인 21%)
  3. 지점이익 (30%)
  4. 미국 부동산 처분소득 (15% 원천징수)
  5. 외국 사업체단의 총투자소득 (4%)

 

세율 인상 메커니즘: 매년 5%씩 연속 인상

불공정 과세 국가로 지정되면 조세협정을 무시하고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.

연차
협정 감면세율 5% 기준
협정 감면세율 15% 기준
인상폭
기준점
5%
15%
-
1년차
10%
20%
5%p 인상
2년차
15%
25%
5%p 추가 인상
3년차
20%
30%
5%p 추가 인상
4년차
25%
35%
5%p 추가 인상

중요: 한-미 조세협정상 배당세율 15%가 적용되는 한국의 경우, 4년차에는 35%까지 인상 가능합니다.

 

한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

 

현행 vs 신규 세율 비교표

구분
기존 세율 (조세조약 적용 시)
Section 899 적용 시
비고고
미국 배당소득세
15% (한-미 조세협정 기준) (지분 10% 보유 법인은 5%)
최대 35% (15% + 5%씩, 최대 20% 추가)
영향 매우 높음
미국 이자소득세
0~10% (포트폴리오 이자 제외)
최대 30%까지 증가 가능
영향 높음
지점이익세 (Branch Profit Tax)
30%
최대 50% 가능
외국법인의 미국 지점 수익에 적용
미국 부동산 처분소득 (FIRPTA)
기존 15% 원천징수
FIRPTA 연관 수익에 대해 수가세 적용 가능
예외: 등록 외국금기금은 기존 면세 유지
투자소득세 (사업체단 등)
4%
변경 없음
단, "적용대상자 (applicable person)"에 한함

 

현재 15%인 배당세가 35%로 오르면, 배당 중심의 미국 주식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예를 들어, 배당 4% 미국 주식 보유 시,

 

- 현재: 4% 배당 → 세후 3.4% (15% 세금)

- 법안 통과 후: 4% 배당 → 세후 2.6% (35% 세금)

 

 

시장에 미칠 파급효과

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

미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31조 달러에 달합니다. OBBB Act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는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
 

1. 외국인 투자자 이탈 → 매도 압력 증가

2. 주가 하락 → 배당 수익률 상승 (역설적 기회)

3. 달러 약세 → 환율 변동성 확대

 

투자 전략의 변화

단기적 영향

  • 배당형 ETF 매력도 급락
  • 성장주 상대적 선호도 증가
  • 국내/유럽 시장으로 자금 이동

 

장기적 영향

  • 미국 주식의 장기투자 매력도 감소
  •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속
  • 세후 수익률 기준 투자 판단 필수

 

결론: 준비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합니다!

OBBB Act는 분명히 주목해야 할 법안입니다. 미국 주식 배당세가 15%에서 35%로 오를 가능성이 있다는 것은 무시할 수 없는 리스크입니다. 하지만 아직 많은 것들이 불확실합니다.

 

  • 상원 통과 여부
  • 한국의 지정 여부
  • 실제 시행 시기

 

기억하세요!

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.

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.

 

핵심은 준비입니다. 

  • 본인 포트폴리오의 미국 주식 비중 파악
  • 배당 의존도 확인  
  • 상황 진전 모니터링
  • 잠재적 리스크 대비 전략 수립